타이탄의 도구들, 아카이빙

한국에서 상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1. LG전자 vs. 비지에프리테일사건 배경: 2019년, LG전자는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CU 편의점이 "ThinQ"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ThinQ"는 LG전자의 인공지능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로, 비지에프리테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 법원은 비지에프리테일이 "ThinQ"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2. 롯데제과 vs. 해태제과사건 배경: 2017년, 롯데제과는 해태제과가 자사의 대..

아는 것은 나의 힘/상표권 2024. 8. 23. 13:31

한국에서는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다.1.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 사건내용: 2008년,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글 폰트의 저작권을 소유한 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한양정보통신은 네이버와 다음이 자사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의미: 이 사건은 폰트가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윤디자인 사건내용: 2012년, 윤디자인은 자사가 개발한 폰트를 무단으로..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4. 8. 21. 09:13

출판업계에서 저작권의 한계를 꼬집어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판면권이란, 출판사가 책을 만들 때 페이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출판사의 독자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통해 출판사는 책을 만들 때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출판사는 작가의 글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을 읽기 쉽게 편집하고, 페이지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책이 성공해서 인기를 끌더라도, 출판권 계약이 끝나면 작가는 다른 출판사로 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책을 만든 출판사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모두 헛되게 될 수 있다.판면권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4. 8. 19. 09:34

삼쩜삼 http://asq.kr/WZgcyj1xphmxx http://www.3o3.co.kr/ 잘 몰라서 떼인 돈 3.3%, 삼쩜삼에서 무료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돌려받으세요. www.3o3.co.kr 강연, 출판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3.3% 세금에서 과징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주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 최근 5년까지 조회/환급 가능

아는 것은 나의 힘/경제 2021. 3. 1. 12:59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종류보호기간근거 법1) 특허권20년특허법2) 실용신안권10년 실용신안법3) 디자인권20년디자인 의장 등록4) 상표권10년 상표법 2. 저작권(저작자 사후70년 보호) ◀저작권법 1)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2)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3)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3. 신지식재산권 1) 첨단산업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 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2)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3)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https://youtu.be/P9tAJpkLqFg 특허실용..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0. 9. 22. 01:14

저작권 보호 기간 해당 국가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30년까지 이란, 예맨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5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0. 9. 18. 01:19

영상 내에 음원 사용, 30초 이내는 음원의 권리주체의 승인이 없어도 괜찮다? 10초 이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No! 영상 제작 등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No!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url.kr/VvqWja ..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0. 9. 16. 17:30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벤트에 응모를 자주 하다보니 나름 노하우가 하나 둘씩 늘어가는군요... ^^; 재작년인가 청계천 사진대회에서 한 수상자가 세금 과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집단으로 세금환급을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 갈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둡니다..... 이벤트 또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해서 상품,상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 1등 당첨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닌경우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더한 소득금액의 2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상품을 받았다고 하면 세금은 무려 11 만원...체감적인 세금부담이 상당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는 것은 나의 힘/경제 2020. 2. 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