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출판시장을 살리기 위해 저작권 대신 판면권?

출판업계에서 저작권의 한계를 꼬집어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판면권이란, 출판사가 책을 만들 때 페이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출판사의 독자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통해 출판사는 책을 만들 때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작가의 글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을 읽기 쉽게 편집하고, 페이지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책이 성공해서 인기를 끌더라도, 출판권 계약이 끝나면 작가는 다른 출판사로 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책을 만든 출판사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모두 헛되게 될 수 있다.
판면권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출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책의 페이지 배열이나 디자인에 대해 2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책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 책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출판사도 이런 역할을 하므로, 출판사가 책의 페이지 배열이나 디자인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항목	저작권	판면권
정의	창작자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 '출판자권'이라고도 불린다.
대상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창작물	출판물의 판면 배열 및 레이아웃
2차적 저작권	번역, 영화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	출판자의 기획, 편집,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권리
주요 사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2차적 저작물로서 영화화되거나 번역 출판되었다.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0여 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처음 출판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간 판면권이 존속된다.
국내 상황	2013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국내 출판산업의 타격과 추가 인세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판면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논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판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관련 법규	저작권법	일부 국가에서는 판면권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사례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 저작권법의 근본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영연방 국가, 홍콩, 아일랜드 등에서 판면권을 인정하며, 출판자에게 이용료를 분배하고 있다.